포용금융을 단순한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공식화됐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기존 민생대책과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 대출 확대가 아닌, 상환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재기 경로를 열어주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번의 연체가 장기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과 복지·고용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토론회에서는 신용평가 체계, 대출 구조, 서민금융기관 역할 등 여러 축을 동시에 손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이 약화되면서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금융기관의 포용 기능 확대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논의에서는 대안신용평가 도입 가능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한금융지주 고석헌 부사장은 생활 소비 패턴이나 보험료 납부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신용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세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데이터 활용 확대 시 정보 유출 위험과 금융사 책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억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포용금융을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