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장 “보험사기 확산 차단…전 부처 협력 플랫폼 가동”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 페이백(환급) 사례를 빙산의 일각으로 지목하며, 보험사기가 전방위로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이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 의료계·보험사·금융전산 데이터·경찰·사법 기관을 모두 연결하는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범정부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시스템(ASAP)에 보험사기 분야를 추가하거나 별도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공지능 기반의 추적·통합관리 기능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진료기록 위조 등도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시스템을 주 단위로 운영해, 중복 청구나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보공단도 실손보험 연계 진료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데이터 협력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환율 등락이 지속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해서는 명목성장률 상승이 편중된 현상을 고려해 당국 차원의 별도 의견을 내기보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이르면 7월 초 KB금융 회장 후보군 압축(숏리스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최종안이 이미 보고됐으며, 금융위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작업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IT 기본통제 점검, AI 기반 해킹 위협 대응 모의실험, 보안 목적 생성형 AI 도입 검토 등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