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플랫폼 역할을 맡아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 페이백 사례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 보험사, 금융전산 데이터, 경찰·사법 공조 체계까지 연동해 보험사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 가계대출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감독 방향을 밝혔다.
■ 보험사기 대응 “금감원이 플랫폼 역할”… 건보 데이터 연계도 추진
이 원장은 “요양병원의 페이백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보험사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금감원이 플랫폼이 돼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조만간 준비해 적극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의 궁극적인 근절은 쉽지 않겠지만 실효성 있는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을 위한 실질적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보험사, 금융전산 데이터, 경찰·사법 공조 시스템을 함께 연동한 범정부 대응 플랫폼 구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대응에 활용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에 보험사기 분야를 추가하거나, 별도 업무 배분 체계를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추적·통합관리 체계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대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데이터와의 교차 확인 체계를 활용한다. 이 원장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내역을 건보 요양급여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건보공단과의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해 놨다”며 “주 단위로 상호 조회가 가능한 형태”라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데이터 교류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봤다. 이 원장은 “건보 쪽에서도 실손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통해 부수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정리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 교류와 관련해 큰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
■ 은행권 외화 유동성은 안정… 금융위와 취약차주 지원방안 모색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금리 인상 국면에서의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외환시장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화가 부족한 국가는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단기적인 수급과 관련해 시장 규모가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규제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환율 등락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 과정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별도 의견을 내기보다 금융 사각지대 문제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높아진 명목성장률에 맞춰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명목성장률 상승이 반도체 2개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다수 현장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편적 총량규제 관리 부분에 대해 감독당국으로서 별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여신 규제와 관련해 주목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문제”라며 “금리 인상기에 현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금융위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금융지주에 대한 사회공헌 현장조사 배경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감원의 역할은 지주의 사회공헌 활동 공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내달 초 KB금융 숏리스트 전 발표 전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KB금융그룹 회장 후보군 압축(숏리스트) 작업이 시작되기 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금융에서 7월 2~3일경 숏리스트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금융위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화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주 회장 선임뿐 아니라 은행장 선임 절차도 다수 예정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준뿐 아니라 법률 개정안까지 적용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준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주요 현안으로 ▲외환시장 동향 ▲금융권 전산사고 대응 ▲고성능 AI 기반 해킹 위협 대응 ▲민생금융범죄 대응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원장은 외환시장의 단기 수급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전산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IT 기본통제 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기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 등과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보안 목적 생성형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금융광고,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