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년 EU CBAM 대응 제12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채널 @kncpc4501)로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운영됐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방법 등 관련 이행규정을 연이어 확정 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확정기간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사례, 사내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법,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EU 관세당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해, 기업별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CBAM 대응 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이 CBAM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HS 코드)에 따라 결정되는데, 동일 물품이라도 한국과 EU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이 가이드북에는 EU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이 수록돼 있다.
또한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CBAM-PAS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EU 측에 제출할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EU가 발표한 이행규정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올해 중소기업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배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CBAM 대상 기업의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해 배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법과 실제값 산정·데이터 보관 의무 이행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한민은 “올해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화되는 EU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EU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예시)이 소개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내재무상할당량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CBAM Operator Portal(O3CI) 사용 방법 등 실무 대응이 다뤄진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CBAM 검증 동향 및 대응, 기업 지원 사업 소개 등이 이어진다. 주최는 관세청·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이며, 한국무역협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주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