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일부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시적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식약처는 4월 5일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그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때 피해자 스마트폰에...
기상청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 오는 4월 7일부터 유튜브 채널 '옙티비(TV)'를 개편하고, 예보관이 직접 참여하는 실시간 생방송 날씨 상담 프로그램 '예보세요?'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예보세요?'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국가데이터의 활용을 확산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부제는 'UnBox the DATA : 데이터의 잠든 가치를 깨워라'로, 국가데이터가 가진 숨겨진 가치를...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전담으로 상담하고 개선하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등의...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6일(동부표준시 기준)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 기준이 기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기구, APEC 회원 경제체 정책 담당자, 민간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심층...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이다.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 날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4월)과 흙을 상징하는 '土'(十과 一의 결합, 11일)를 조합해 의미를 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을 전후로 4월 7일부터 12일까지를...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인 정부 비축물자인 차량용 요소 일부를 지난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4월 1일자로 해당 업체를 수사의뢰 했다. 조달청은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하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입 의존의 위험이 커지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