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입 의존의 위험이 커지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생산, 소비, 저장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태양광은 마을 단위 '햇빛소득 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의무화한다. 풍력은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안전 점검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폐지 지역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 대책을 세운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은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열에너지 분야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국가 차원의 관리 계획이 없었다. 정부는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이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전환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 벤처 창업과 유니콘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에너지 특별시'도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와 연료·원료 청정화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 도약한다. 석유화학 분야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하고 공정 효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해결한다.
모든 이동 수단의 전기화도 적극 추진한다. 2030년 신차 판매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이륜차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한다. 운송·난방 등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이행안을 마련한다.
국가 전력망은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개편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와 유연접속으로 보완한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제도도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에 맞게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바꿔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소득'도 실현한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한다.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중동전쟁 같은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많은 국민이 에너지소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