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월 5일 서울에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새로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법무부는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에서 법제처는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