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스스로를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경찰청·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요 공공기관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연초 계획 중심의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복합 현안이 늘어나고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이 커지면서 역할 변화에 따라 보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50개 전 부처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5대 분야 164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모든 과제가 완료되거나 정상 진행 중이다.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표준화 등 국민 일상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이 대표적이다.
자살사망자 감소에도 성과를 냈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 종교계, 민간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올해 1~5월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0명 이상 줄었고,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범죄 차단 분야에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단속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류 적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 9개월 연속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규제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28년 만에 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해 자율주행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등 장기 미해결 신산업 규제 해소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방안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시행 중이다.
하반기 역점과제는 6가지다.
첫째, 대한민국 생존전략인 국토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8월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교통망 확충 등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빠른 정부를 구현한다.
AI 기반 업무플랫폼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고, 정부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한다.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시기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긴다.
셋째, 규제합리화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든다.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고, 창업 관련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한다. 규제개선 담당자 면책제도 도입과 특별승진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넷째, 전주기 창업지원으로 창업국가 도약을 뒷받침한다.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여러 부처의 창업 정책을 연결하고, 방산·신산업 분야에서도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생태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청년이 체감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한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을 부처로 확산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을 20%까지 확대한다.
청년체감도지수와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해 주요 정책이 청년 친화적으로 설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섯째, AI와 혁신 기반의 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