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총 60개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중소·영세사업자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여 업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충족했는지 진단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해킹 유형 분석과 시스템 취약점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별 맞춤형 개선 조치 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후 실제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또는 관련 누리집(op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 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2027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이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소사업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특히 취약한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