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보험시장을 단순 보험료 규모로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크다. 2025년 국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66조6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 127조5061억원, 손해보험 139조1533억원을 합친 수치다. 반면 싱가포르는 내수 원보험시장 규모만 놓고...
보험업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삼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금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이로...
오늘(6월 29일)부터 신용평점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한저축은행 본점 영업창구를 방문해 상품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곤충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AI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결함을 식별하는 정밀 검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9일자로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약품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제약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부산에서 두 번째 규제설명회를 연다. 식약처는 6월 29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찾아가는 디지털의료기기 첫걸음 규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