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와 악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시행된다....
우리나라 보험 판매채널의 궤적을 돌아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속설계사가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모델이 확산하기 시작해 2015년을 기점으로 전속 채널을 추월했고, 2026년 현재는...
올해 3월 의료·요양·돌봄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시니어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 직후 100일 만에 신청·접수자 4만6000명, 실수급자 3만7000명을 기록하며 수요 확대가 가시화된 데다, 규제 개편이 기존 개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8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한화그룹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험·금융그룹 디스커버리(Discovery)가 인도 보험시장 진출을 위한 보험사 인수와 전략적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지난 5월 보험업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를 74%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보험사들의 현지...
산양삼 재배 농가의 품질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혁신이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해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농가의...
앞으로 동네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인공지능(AI)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협력모델을 도입하고,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8월 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협력모델 5건 승인과 제3기 슈퍼...
앞으로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월 5일 서울에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새로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8월 5일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을 비전으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국가유산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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