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민원·소송의 원인과 특성,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

검토배경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보험금 산정, 경상환자 장기치료 등을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손해보험 권역 민원 건수는 48,281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4.22.).
-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는 2019년 10만 2천여 건에서 2024년 15만 6천여 건으로 연평균 8.9% 증가.
- 손해보험회사가 피고인 민사소송은 2021년 하반기 1,721건에서 2025년 하반기 2,213건으로 증가.

자동차보험 민원 현황

- 민원 유형은 과실비율(35%)과 보험금 산정 적정성(37%)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민원제기 사고의 평균 통원일수는 16.0일로 일반 사고(7.6일)의 약 2.1배, 평균 치료비는 245.7만 원으로 일반 사고(82.0만 원)의 약 3.0배.
- 피해자 과실비율이 낮은 집단(운전자 과실 80~100%)에서 치료비가 253.4~264.0만 원으로, 과실비율이 높은 집단(운전자 과실 0~20%)의 128.6~217.7만 원보다 높게 나타남.
- 민원제기와 합의금 간 관계 분석 결과, 청구인 과실비율이 낮은 집단(0~20%)에서는 민원제기가 최종 합의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양(+)의 효과를 보였고, 높은 집단(80~100%)에서는 음(-)의 효과를 보임.
- 이는 민원이 권리구제 절차이면서도 일부 사례에서는 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행위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

자동차보험 소송 분석

- 소송은 변호사 비용, 행정비용 외에도 대인배상 보험금보다 높은 판결금액과 그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
- 2021년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금액은 합의 보험금의 4배 이상(상해급수 12~14급 기준 평균 판결금액 840만 원 vs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208만 원).
-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평균 소송일수는 845일로, 2016~2020년(490일)의 1.7배 이상 장기화.
-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 비율은 상해급수별로 차이가 있으며, 12~14급은 13% 내외로 원고 주장과 판결 인정액 간 차이가 큼.
- 판결문 분석 결과, 원고의 주장(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여부, 장기치료 타당성, 장해인정 여부 등)과 증거가 모두 제시되지만 일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결론 및 제도개선 방향

- 일부 민원과 소송은 손해사정 오류 시정을 넘어 추가 보험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음.
- 민원제기 사고의 합의금이 더 높고,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차이가 확인된 점은 전략적 민원 가능성을 뒷받침.
- 소송 판결금액과 합의 보험금의 차이가 클 경우 시장 혼란과 보험제도 신뢰도 저하 우려. -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법원판결 간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경상환자의 상해심도와 치료기준에 대한 법원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