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온 출산·혼인세액공제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일부 제도를 앞으로는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산양삼 재배 농가의 품질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혁신이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해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농가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가 '2025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를 발간했다. 이 연보는 퇴직공제제도 운영 현황, 자산운용 실적, 고용복지 사업 성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년 발행되는 보고서다. 2025년 한 해 동안 퇴직공제에 가입한...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5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습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