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대비...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편법적 특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 중 세금...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1일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반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최일선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해 새로운 공적...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와 함께 건설노동자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026년 8월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비용...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양삼은 자연의 모습에 가까운 산림환경에서 오랜 기간 재배되는 대표적인 약용 임산물로,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다.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8월에 건강과 활력을 챙기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조치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결혼 후에도...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가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부 주도 펀드로, 전체 6천억원 중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상품이다. 투자 위험이 높은 1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