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1일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반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최일선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해 새로운 공적 안전망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며, 기존 제도로는 비정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달체계인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박사는 기조 발제를 통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과 복지 실태를 분석하며,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 문제를 핵심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과 소득,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되고 연결되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은 2026년 9월까지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하여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