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8월 5일,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와 의견을 정리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신설하는 한편, 기존 제도 중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항목은 적극적으로 정비했다. 조세지출은 경제 성장과 민생·지방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출산세액공제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처럼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되는 제도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