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서천군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크레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지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족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한 덕분이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님의 안장식을...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금융위원회, 지방정부 대표 기관, 그리고 9개 카드사와 인터넷은행·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이...
기획예산처는 4월 17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민간투자사업(총 6조 2천억 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은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서울 중랑·난지·탄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3건,...
전 세계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동포단체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총 1,43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답변을 전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3,461억 원을 확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3,263억 원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등 현장 점검과 함께...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 대부분의 행정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구급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마다 발급 절차가 달라...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정부가 오는 4월 13일,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간 과제를 담고 있으며,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