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 3,461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먹거리, 돌봄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의 98.7%인 3,414억 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분야에서는 131억 원을 투입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한다. 4월 중 집행을 시작해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했다. 지원 건수는 기존 37만 5000건에서 39만 1000건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을 위한 ‘그냥드림코너’ 사업에는 21억 원이 편성됐다.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전담 인력 확보와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일상돌봄 지원에는 99억 원이 배정돼 긴급돌봄 2477명, 일상돌봄 3200명의 돌봄공백을 해소한다.
의료급여 분야는 가장 큰 규모인 2828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을 160만 6000명에서 165만 7000명으로 5만 1000명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을 위해 위기청년 지원 사업에 34억 원을 편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과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기존 8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 지원에는 49억 원을 신규 투입해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청년 돌봄 인력 479명을 채용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는 212억 원이 추가돼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만 5000명에서 1만 6500명으로,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을 1만 15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의료취약지 긴급지원에는 21억 원이 배정돼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와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에는 13억 원을 추가로 투입, 시니어의사 160명에서 180명으로, 지역필수의사 136명에서 268명으로 확대 채용해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사업에는 50억 원이 편성돼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응대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에는 3억 원이 추가돼 입양 업무 전담 인력 14명 증원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