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금융위원회, 지방정부 대표 기관, 그리고 9개 카드사와 인터넷은행·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이 차질 없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주요 카드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곳, 그리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 월요일부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선불카드로 받는 방식,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방식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지급 전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교부, 시스템 구축 등 총괄 관리 업무를 맡는다. 지방정부는 지급 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처리, 집행 관리와 정산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카드나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히 챙겼다. 지방정부와 각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청·지급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활물가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우선 지급 대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