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5개 관계 부처 장관과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 시행계획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4년 차를 맞아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장애인을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기조 아래 9대 정책 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 원을 투입한다.
일상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전년보다 7천 명 늘어난 14만 명에게 제공되며, 시간당 제공 단가는 650원 인상된 1만 7,270원으로 조정됐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와 급여량이 각각 3,300원(+300원), 258시간(+53시간)으로 확대됐다.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그룹형 1:1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지속 제공되며 서비스 질 향상이 병행 추진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3년 차를 맞아 33개 시군구, 960명을 목표로 확대 실시된다. 법적 근거 마련과 바우처 시스템 개발 등 본 사업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기초 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190원 인상됐고, 선정기준액도 2만 원 올라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이 됐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300명 늘어난 3만 5,846명으로 확대됐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81만 730명으로 확대된다.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추진되며, 췌장 장애가 새롭게 인정돼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이 신규로 제공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올해 2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발표된 데 이어, 권역재활병원 2개소(전북권, 충남권) 건립이 지속 추진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2개소가 단계적으로 개원한다. 교육 인프라도 확충돼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이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늘어나고, 특수·일반교사의 협력 통합교육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가 올해 284교에서 320교로 확대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96개에서 102개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금이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됐고, 올해 신규 지원 대상 5개소가 선정됐다.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도 추가 선정된다. 장애인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 예산은 3억 6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전년 2억 7,420만 원),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인프라 운영이 활성화된다.
이동 편의도 개선된다. 저상버스 도입이 지속 지원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가 확대된다. 올해 1월 28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이 전면 시행됐으며,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이 이어진다.
◆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이다. 최근 강화군 '색동원' 사건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범정부 합동대응TF를 구성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지자체·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합동 점검팀을 꾸려 1~3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07개소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피해 의심 사례 33건이 발견돼 학대 여부를 판단 중이며, 이 중 폭행 등 8건은 수사에 착수됐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책 방향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기관별 분절적 대응'에서 '기관 간 통합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첫째,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원 발생·잦은 인력 변동·행정처분 이력·회계 이상 징후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지자체·경찰·권익옹호기관·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정례화된다.
둘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과 단계적 기관 확대를 통해 합동점검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신속 조사→피해자 보호 지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보강과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셋째,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시설 운영자 중심의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무원·경찰·변호사·공공후견인·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린다.
넷째,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경찰서·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관 간 정보공유와 역할 분업을 통해 점검·수사·피해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 장애인 편의증진, 수요자 중심 로드맵 마련
정부는 올해 1월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편의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일상 불편을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유형별 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고용·일상생활 등에서 느끼는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개선 분야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 초과 달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 1,030개의 총구매액 73조 8,739억 원 중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실적 비율은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12%를 기록해 법정 의무 비율 1.1%를 달성했다. 2026년에는 전체 공공기관 1,042개가 총구매액 70조 7,314억 원 중 9,643억 원(비율 1.36%)을 우선구매할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공공기관별 상세 통계는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화군 색동원 사건에 대응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합동대응 TF를 구성해 2달간 대책을 논의해왔다"며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오늘 회의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장애인들이 일상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