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4월 17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민간투자사업(총 6조 2천억 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은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서울 중랑·난지·탄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3건,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각 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노후 공공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안건인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공원,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3단계, 약 1.1조 원), 난지물재생센터(약 1.7조 원), 탄천물재생센터(약 2.5조 원)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재건설하고 상부에는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방류수 수질이 개선되고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며, 악취 등 주민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달서천(5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약 0.3조 원을 투입해 서구 원대·평리, 북구 노원·침산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한다. 특히 기존 합류식 관로를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으로 바꿔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1~4구역 사업과 통합 운영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민간투자의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사업(AI 데이터센터 등)과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 도입, 민자카라반(찾아가는 컨설팅) 가동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협력을 지속해 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된 전국 7대 권역별 현장 컨설팅(민자카라반)을 기반으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개별 컨설팅과 특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