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는 울산 반구대병원의 자진 폐업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전한 전원과 퇴원을 지원하고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8월 19일부터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환자 전원 과정에서 치료와 돌봄의 공백이...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3개 국제행사의 국비 지원 타당성을 승인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2027년 개최 예정인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9년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2027년 국제농업박람회가 국고 지원...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지식재산처는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와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11회 우리말 상표, 제2회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한글과 전통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지식재산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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