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시장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행위)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7월 23일 제475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ASA)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이다. LG화학이 지난해 7월 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는 예비판정을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는 최종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공급업체별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해화이 및 그 관계사는 8.32%, 타이싱 순커 및 그 관계사는 11.42%, 핑후 페트로 및 그 관계사는 19.17%, 그 밖의 공급자는 18.6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됐다. 지난 1월 조사가 시작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사건과 3월 시작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청인이 조사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무역위는 두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석도강판은 통조림, 음료 캔 등 식품 포장용기와 부탄가스 용기, 산업용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조사 대상 공급자는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업체와 그 관계사다.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는 파이프, 창호, 전선 피복, 시트 등 다양한 산업재와 생활용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한화솔루션이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대상은 중국 톈진 보화 등 2개 공급자와 그 관계사다. 두 품목 모두 내년 4월 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다.
또한 무역위는 같은 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에이치 형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는 최종 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이번 공청회에는 신청인 측과 공급자 측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은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에 널리 쓰이는 철강 제품이다. 현재 이 제품에는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는 10월 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의 기둥재와 차량, 교량, 선박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된다. 이 제품은 2015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현재 28.23~32.72%의 관세율이 적용 중이다. 이번 2차 재심사를 통해 관세 부과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판정은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덤핑 여부에 대해 최종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