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보험 사기단 적발… 400여건 조작 사고로 1천만위안 편취
중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거점으로 수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대규모 자동차보험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최근 저장성 원저우시 융자현(永嘉縣) 공안국은 중국인민보험공사(PICC) 원저우시 분공사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대형 자동차보험 사기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후(胡)씨는 2017년부터 자신이 운영하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정비업체를 거점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후씨는 왕(王)씨를 조직 운영 책임자로 두고 '기획자-정비업체-사고 유발 운전자'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해 사고 차량으로 활용했으며, 위챗 대화방과 구인·구직 사이트,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무직자 등을 모집해 고의 사고를 내는 운전자로 썼다. 조직은 저장성, 푸젠성, 안후이성 등을 돌며 보험사기를 벌였고, 100여 명이 가담해 400여 건의 사고를 조작했다. 피해 금액은 10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중국 주요 손해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2024년 중국 공안부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추진한 보험사기 특별 단속 과정에서 실마리가 드러났다. 중국인민보험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자는 일부 보험금 청구에서 차량 대여 경위와 운전자 진술이 보험금 지급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수백 건의 유사 사고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고들은 운전자의 출신 지역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고, 사고 유형과 충돌 부위가 유사했으며, 건당 보험금도 대부분 2만 위안을 초과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 같은 단서를 포착한 단속팀은 현지 공안과 보험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심 가는 정비소와 범죄 혐의자에 대한 현장 조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록, 차량 등록 기록 대조 등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후씨를 중심으로 여러 정비업체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임을 확인했다.
공안당국은 가담자 122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50대와 범죄수익 400만여 위안을 압수했다. 현재까지 25명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국 보험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사기가 산업화·직업화·집단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이후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 이전 위험 탐지와 사고 발생 단계의 실시간 차단까지 포함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스마트 위험관리 모델 고도화 ▲감독당국·교통당국과 연계한 자동차 정비시장 관리 강화 ▲고액 손해사정 사건에 대한 업계 공동 재심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