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장성보험 늘수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도 확대
보험사가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면 미래 이익은 커지지만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요구자본 부담이 먼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시행을 앞두고 이 시차가 보험사별 자본·영업 여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제도·정책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상당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보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에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별도의 보험부채나 현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배당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성격을 갖는다. 신계약 이익은 보험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되는 반면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곧바로 적립돼 배당 등에 쓸 수 있는 몫을 제약한다.
장기 보장성 신계약은 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 상당액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어 준비금 적립 필요액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모집수수료 등 초기 신계약비를 많이 집행할수록 시가부채가 더 낮아져 준비금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삼성화재는 상반기 컨퍼런스콜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매출 확대와 신계약비 증가를 준비금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사업비 집행이 과거보다 많아지면서 준비금이 급증한 측면이 있다”며 “상품 포트폴리오와 사업비를 조정하면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GA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된 1200%룰(Rule)과 내년 1월 시행되는 사업비 총량 규제(상품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 범위에서 수수료·시책 등 모집비용을 집행하는 제도)가 준비금 증가 속도를 늦출지도 관심사다.
신계약 판매에 따른 요구자본은 킥스비율의 분모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신계약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은 보험기간에 걸쳐 이익으로 인식된 뒤 이익잉여금으로 쌓인다. 해약환급금 부족분 중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돼 기본자본 비율에서는 제외된다. 한화생명은 기본자본비율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험이익 확대와 공동재보험 활용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 주요 수치
4대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별도 기준 수치를 보면 삼성생명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이익잉여금 16조3100억원의 19.0% 수준이었다. 한화생명은 준비금 6조5078억원이 이익잉여금 7조5069억원의 86.7%에 달했다. 교보생명은 준비금 3조1033억원, 이익잉여금 7조8778억원으로 비율은 39.4%였고, 신한라이프는 각각 5조6492억원과 7조2718억원으로 77.7%를 기록했다.
5대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5조2170억원으로 이익잉여금 14조4037억원의 3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준비금 4조3603억원이 이익잉여금 8조6114억원의 50.6%였다. DB손해보험은 준비금 5조2752억원이 이익잉여금 11조6396억원의 45.3%를 차지했다. 메리츠화재는 준비금 3조5364억원, 이익잉여금 6조8046억원으로 52.0%였고, KB손해보험은 각각 4조880억원과 7조4580억원으로 54.8%였다.
준비금 증가는 비용이 아니어서 상품 수익성이나 기본자본을 곧바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다만 적립액이 늘어날수록 배당 가능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자본 운용 여력은 줄어든다. 누적 이익잉여금이 적은 중소형사는 신계약 확대와 GA 채널 경쟁, 상품 가격·인수 정책에서 더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는 2027년 1월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기준치를 50%로 설정하고, 지급여력이 양호해 준비금을 낮은 비율로 적립한 회사도 이익잉여금 범위에서는 100% 적립 기준 금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의 추가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제도 불확실성 속에 보험사들도 내부 관리 목표 설정을 유보하고 있다. 민승환 DB손해보험 보험할인파트 부장은 지난 28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설명회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데다 기타 감독당국의 제도 변동성이 크다”며 “제도 시행 경과와 변동성을 분석한 뒤 기본자본비율 관리구간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도 논의에서는 보험사별 상품·판매 구조와 누적 이익잉여금 차이를 적립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