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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의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보험회사 안내가 발송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한의사협회의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기...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위촉한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부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는 현행 상해등급...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 기준인 이른바 '8주룰'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에 뛰어든다. 두 차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보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택하면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보험영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거점으로 수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대규모 자동차보험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최근 저장성 원저우시 융자현(永嘉縣) 공안국은 중국인민보험공사(PICC) 원저우시 분공사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대형 자동차보험 사기 조직을...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못 받을 빚’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결정했던 과징금 1조4000억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경한 규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보험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보험연구원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헌수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헌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금융감독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 최우선' 원칙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감독권한 남용 비판을 수용해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튼튼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체외충격파 12회 초과, 실손보험금 지급은 ‘치료 적정성’](/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8/92157_56950_149_360.webp?v=178629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