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 “감독행정 투명성 높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 최우선' 원칙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감독권한 남용 비판을 수용해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와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대폭 손질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기된 통제 소홀 비판을 수용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검사 중간결과 발표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만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도 법조인 중심에서 다양화해 공정성을 높인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감독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민원·분쟁 업무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판례 등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 시스템에도 AI를 적용해 신종 불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감축과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을 통해 부동산 PF 부실을 정리하고 건전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총량목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한계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소위 '대형 고래'로 불리는 큰손들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감독·조사 체계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급격한 환경변화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신속히 발령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올해를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방향을 수립했다"며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