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인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와 함께 디지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병원과 어선수리소에서 보험 관계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금감원, 보험시장 '제3자 리스크' 전면 차단…요양병원 페이백·GA 불법영업 집중 단속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소비자 피해 요인이 금융당국의 정밀 조사망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보험상품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비급여 과잉 이용 차단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항목들의 과잉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수치료에 대해 회당 4만3850원의 수가를 적용하고,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단,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적용 범위나 금액 등을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게시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되면서 시장 내 가입자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6년 1~4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7.8% 오를 예정이며, 세대별로 1세대 3%대, 2세대 5%대, 3세대 16%대, 4세대 20%대의 인상률이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를 넘어서면서 업계 전체 적자 규모가 5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비공임과 의료비, 일용근로자 임금 등 구조적 비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4년 연속 보험료가 인하된 점이 누적 손실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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