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격차 확대, 시장 양극화 우려
2026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세대별로 차이가 커져, 1세대는 3%대, 4세대는 20%대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규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출시되고 있어,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실손보험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위 9%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반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은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며, 결국 저이용자들이 보험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의 양극화는 보험의 기본 원리인 '대수의 법칙'을 약화시키고,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이용자 중심의 시장 재편은 손해율을 더욱 악화시켜 보험료 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실손보험이 의료비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급여 확산과 병행진료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량 연동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는 제도가 시행됐다. 또한, 중증 치료 중심의 보장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과잉진료 유인을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반복될 경우, 저이용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고이용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위험 분산 기능이 약화될 경우 실손보험의 역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