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관기관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맞손
금감원, 유관기관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맞손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성욱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교육활동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약 30%로, 2023년(1600억원)과 비교해 2024년(1691억원) 5.7%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을 비롯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보협회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한 한국형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인 '한국형 마디모'를 통해 경상해환자 분석기법 등을 활용,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지속 추진 등 수사활동 전개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도로 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누적된 사고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경상해 분석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고의사고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련 기관의 조사·분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는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이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