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손보험 악용 사례 집중 단속…의료기관·브로커 주의 대상
보험업계에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부터 경찰 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특히 비급여 치료를 급여 항목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조직적 사기 행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결탁해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으로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진료 내역을 분할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를 넘어 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급여로 속이는 거짓 청구 ▲과다·이중 청구를 위한 진료 기록 조작 ▲보험금 편취를 위한 알선 및 권유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경찰은 각 지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의료 관계자와 브로커 등 조직적 범죄 주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FC)들은 이번 단속이 고객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고객이 의료기관이나 중개자로부터 부당한 권유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보험사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단속보다는 보험금 청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당국은 향후 범죄 단체 조직죄 및 업무방해죄 등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전액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