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오르나… 올해 5000억원 적자 눈앞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를 넘어서며 업계 적자 규모가 5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공임, 의료비, 일용근로자 임금 등 구조적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4년 연속 이어진 보험료 인하가 누적 손실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상환자의 한방 과잉진료와 중복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까지 겹치며 손해율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대형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5.4%로, 지난해 같은 기간(81%)보다 4.4%포인트(p) 상승했다. 사업비율(평균 16%)을 감안하면 합산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다.
업계는 “합산비율이 1%p 오를 때마다 1600억~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올해 전체로는 103~104% 수준, 적자 규모는 5000억~7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용 요인 가운데 정비공임과 의료비, 일용임금 상승은 불가피한 구조적 상승으로 평가된다. 정비 인력 부족으로 공임 단가가 지속 인상되고 있고, 의료비와 일용근로자 임금도 매년 오르면서 사고 보상비용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공임과 임금 상승은 사회 전반의 비용 상승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문제는 제도적으로 조정 가능한 영역까지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상환자의 한방·양방 병행 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일반 환자의 평균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염좌 등 경미한 환자가 ‘어혈 완화를 위한 한약 처방’ 등을 받으며 과잉진료가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는 명백한 보험금 누수지만, 불법이 아닌 제도 미비 문제로 남아 있다”며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보험료는 0.6~1% 인하됐다. 당시 금융당국이 소비자물가지수 관리를 위해 인하를 유도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상생’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보험료는 실손보험료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인상 여부가 물가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업계는 올해와 같은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되면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물가관리 기조를 고려할 때 인상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비용 상승은 제어하기 어렵지만, 과잉진료·보험금 누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보다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