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자 5000억 돌파, 구조적 요인에 더해 과잉진료도 부채질
올해 자동차보험 업계가 심각한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평균 손해율이 85.4%를 기록하며 합산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업계 전체 적자 규모가 5000억~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공임과 의료비, 일용근로자 임금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비 인력 부족으로 공임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의료비와 임금도 매년 상승하며 보상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다. 경상환자의 한방·양방 병행 진료 비용이 일반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좌 등 경미한 환자가 한약 처방을 받는 등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지난해 자동차보험료가 0.6~1% 인하된 것도 누적 적자 확대의 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당시 금융당국이 소비자물가지수 관리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했고, 보험사들은 ‘상생’ 차원에서 동참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의 물가관리 기조를 고려할 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FC(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상담 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이므로,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료 인상보다는 구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도 FC들이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비공임과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한 사회적 흐름이지만, 과잉진료와 같은 제도적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험료 인상이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보험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FC들은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