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출범 1주년…보험업권 '5세대 실손' 안착과 포용금융 확대에 방점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권 국정과제 이행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지난달 6일 첫선을 보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시장 안착의 시험대에 올랐다. 급여 항목과 중증 질환 치료에 보장 범위를 집중하고,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이원화해 과잉 진료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장기적으로 보험료 안정과 시장 건전성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의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곳, 가입자는 377만명, 처리된 청구 건수는 241만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하반기까지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 재가입 대상자 전환은 7월부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초기 실손 보유자를 위한 할인 특약 도입은 11월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은 보험금 누수 차단과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단기간에 흥행에 성공했다. 당초 이달 1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시 5영업일 만에 모집 금액 6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며 조기 마감됐다. 이 펀드는 향후 5년 동안 첨단 산업 전반에 150조원을 공급하는 정부 계획과 연계돼 있으며, 올해는 민관 합동 30조원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인프라 융자, 초저리 대출 방식으로 투입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에너지 분야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협의체를 열어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용금융 측면에서 눈에 띄는 대책은 보험업권의 상생기금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보험 지원이다.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바탕으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규모의 상품을 준비 중이며, 3분기 중 가입이 개시될 전망이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가시화됐다. 지난 3월 이후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균 월 수령액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인상됐고, 이달부터는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우대 지원과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청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책도 본격화된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립식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최대 12%까지 기여금을 지원하며,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금융기관이 우선 판매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연체채권 정리도 진행 중이다. 총 8조4000억원 규모로 66만명의 채권을 매입했고,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보유채권 1조8000억원을 소각했다. 보험업계의 남은 과제는 5세대 실손보험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보험의 실제 가입률 제고다. 이 두 가지 성과가 정책의 체감도를 좌우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