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이달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핵심 국정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금융 정책들이 상품 출시와 제도 개선, 업권별 실행계획 수립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언급하며 국민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촘촘한 행정을 강조했다.
■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주택연금 개선 시행
보험권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개편이 먼저 이뤄졌다. 지난달 6일 판매를 시작한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은 보험금 청구 전산화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달 6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 ‘실손24’에는 의료기관 3만614곳이 연계됐고, 가입자는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지난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을 인상했다. 평균 가입자 기준 월 수령액은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높아졌고, 지난 1일부터는 보유 주택 가격이 낮고 소득 여건이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와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도 적용됐다.
■ 국민성장펀드 조기 완판… 생산적 금융 확대
생산적 금융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부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로 출시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출시 5영업일 만인 5월 29일 전체 모집금액 6000억원이 완판되며 조기 마감됐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계획과 연계돼 있다. 올해는 민·관 합동 자금 30조원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4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금융지주,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과 에너지 분야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약 1242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계획을 세웠고, 올해 3월 말 기준 92조원을 공급했다. 5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도 지난해 6월 말 1782조원에서 올해 3월 말 1877조원으로 95조원 늘었다.
■ 포용금융 구체화, 청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 앞둬
포용금융은 보험업권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보험업권은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무상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 10억원, 손해보험 10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3분기 가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편은 올해 1월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고, 각종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도 완료돼 7월 1일 시행된다. 정부 추진실적 자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총 8조4000억원,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보유채권 1조8000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소득수준별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12%의 정부 기여금이 붙는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취급기관이 우선 출시한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도 후속 과제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보험 안착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재가입 대상자 전환과 11월 초기 실손 가입자 대상 할인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남은 과제는 제도의 실제 체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자본규제 합리화가 기업의 자금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며, 포용금융은 은행점포 축소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취약계층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핵심 성과 지표가 될 전망이다. 보험업권은 5세대 실손보험의 시장 안착과 상생보험의 실제 가입 확대가 향후 과제 이행 수준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