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협력모델을 도입하고,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8월 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협력모델 5건 승인과 제3기 슈퍼...
앞으로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월 5일 서울에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새로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방한 관광객의 지역 유치를 위해 '관광권 육성 사업' 대상지 선정에 본격 나선다.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7월 30일에는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보험업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삼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AI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결함을 식별하는 정밀 검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정부가 24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