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관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출범한 데 이어 이번 종합 방안을 통해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 씨앗을 뿌리고,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확산한 뒤 혁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4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프로젝트(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3월 26일~5월 15일)에 이어 추경 0.2조 원을 투입해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조속히 시작한다. 지역별·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으로는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4곳을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이들 창업도시에는 인재, 연구개발(R&D), 투자, 창업공간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4대 과기원별로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 중심대학으로 지정한다. 교수와 학생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하고, 창업 휴직 제한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며 창업 휴학 제한기간은 폐지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 5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500억 원 이상,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창업도시 내 기업을 우대하는 전용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 5곳과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로 구축하고, 과기원별 창업 인프라도 개방한다. 정부는 방산에 이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 육성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로컬창업을 위해서는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상권당 50억 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 원) 등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한다. 특히 추경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 원)와 사업화자금(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LIPS를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 규제혁신, 재도전, 개방형 혁신 등 4개 분야를 집중 추진한다.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 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모태펀드가 최초 출자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초기기업 주식거래를 위해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하반기에 신설하고, 퇴직연금 벤처투자를 내년에 허용하기 위해 퇴직급여법령을 개정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규제혁신 차원에서는 5극3특(5개 균형발전권역과 3개 특별권역)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 올해 30개 공정,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한다.
재도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성실 실패 경험을 갖춘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하고, 재도전 펀드를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자금 500억 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85개사→298개사)도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