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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역별 지방정부와 함께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가 앵커기업과 함께 중장기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실무 지침이다.

이 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유치 방안, 성장엔진 육성 비전 및 전략, 투자촉진과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다. 향후 이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법' 등 범정부 차원의 성장엔진 지원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7대 정책지원 패키지는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 분야의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메가특구법은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방정부가 이를 활용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은 초기 위험을 덜고 신속하게 투자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한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방주도 성장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중앙-지방 간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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