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7월 27일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다수의 계정 접속 권한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보안 권고문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깃허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으로, 전...
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 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수사 경과 선발시험에 총 1만 296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접수 인원 8490명보다 약 21% 증가한 수치로, 경찰 내부에서 수사 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선량한 운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고, 보험업계도 기술적 탐지 등으로 전방위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지리적 특성과 운전자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벌점·범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