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누리소통망(SNS)과 사기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대리 구매 사기 예방 체계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른바 ‘신종 스캠’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18일 밝혔다.
신종 스캠은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 사기, 대리구매 사기(노쇼), 연애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를 통칭한다. 지난해 10월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은 크게 줄었지만 신종 스캠은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경찰은 범행 수법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신종 스캠 피해액은 2,938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3,326억 원)보다 11.7% 감소했다. 특히 5월에는 피해액이 687억 원으로 1분기 월평균(980억 원)보다 29.9% 줄었고, 발생 건수는 1,47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22.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추세 전환이 뚜렷하다. 5월 피해액은 예년 수준(680억 원)에 근접했다.
통합대응단은 신종 스캠 범죄가 전화나 문자로 초기 접촉한 뒤 대부분 SNS에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과 협업해 범행 계정 차단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범죄 수법을 공유해 플랫폼의 자체 탐지·차단 시스템을 강화했다. 아울러 피해 우려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는 구제 활동도 병행했다. 그 결과 5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413억 원으로 1분기 월평균(559억 원)보다 26.1% 감소했고, 연애빙자 사기도 72억 원으로 4% 줄었다.
팀미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전용 사기 앱을 분석해 대응했다. 통합대응단이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식별한 뒤 삼성전자, 구글, 애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 결과, 지난 4월 이후 사기 앱을 이용한 범행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월 팀미션 사기 발생 건수는 195건, 피해액은 57억 원으로 1분기 월평균(468건·140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최근 급증한 대리구매 사기(노쇼) 예방을 위해선 선제적 차단 체계를 도입했다. 해당 범죄가 전화를 기반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활용해 통신사와 협업,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 탐지해 차단하고 있다. 또한 범죄조직이 공공 조달계약 정보를 악용하는 점을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과 협력해 나라장터 전자계약 단계에서 조달 업체가 사기 예방 팝업 안내를 필수 확인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했다. 32만 개 조달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문자와 전자우편을 발송했으며, 5월에는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농협 공개 입찰시스템에도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리구매 사기는 1분기 월평균 649건·205억 원에서 5월 552건·14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종 스캠 해외 도피사범 281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업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 홍보와 접촉을 통해 범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신종 스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법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신종 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지급정지 대상을 신종 스캠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신종 스캠도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을 추진해 포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신종 스캠 피해를 줄여낸 만큼, 앞으로도 변칙적인 수법에 한발 앞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스캠은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 구조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나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