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수사지원AI'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27일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문단은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이 AI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에는 해마다 급증하는 사건 건수가 있다. 경찰은 한 해 기준 300만 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경찰 수사지원AI'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지원AI는 단계별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1단계(2025년)는 핵심 기반 시설과 기본 기능을 구축하는 단계로, 예산 27억 원이 투입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해 사건 쟁점 정리,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구현했으며, 지난해 11월 17일부터 현장 수사관이 사용하고 있다.
2단계(2026년) 사업에는 총 55억 원이 투입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은 이미지 속 문자를 추출하는 OCR(광학문자인식)과 음성 인식 등 비정형 수사자료 분석 기능이다. 또 결정서와 수사 결과 통지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고,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죄명에 따라 수사관이 물어볼 질문을 추천하는 기능도 선보인다. 수사자료를 분석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전국에 산재한 사건들의 계좌·전화번호·SNS 등을 비교 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3단계(2027년)는 3개년 사업의 최종 단계다. 영상 분석과 특정 장면 추출, 다수 이미지 내용 분석 등 멀티모달 기능을 추가하고, 영장 신청서의 완결성을 검증하는 기능과 통계원표 작성 등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정책자문단 위촉이 기술적 고도화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지원AI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여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