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선량한 운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고, 보험업계도 기술적 탐지 등으로 전방위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지리적 특성과 운전자의 과실을 치밀하게 계산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나 차선 불분명 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린 뒤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 부담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고, 가해 일당은 이를 악용해 고액의 합의금이나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한다.
이 같은 고의사고 범죄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안길뿐 아니라 장기간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일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키운다는 점에서 민생 침해 범죄로 꼽힌다.
■ 렌터카·병원 공모까지… 조직화·지능화하는 수법
최근에는 다수가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 경향이 뚜렷하다. 렌터카나 카셰어링 차량에 지인을 동승시켜 치료비와 합의금을 부풀리거나, 정비공장 및 병원과 사전 공모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범행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청년층 가담도 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보험사기 피의자 가운데 20·3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으며, SNS나 지인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여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범위하게 퍼진 고의사고는 수사당국에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녀 일당은 5년 동안 경기도 수원·오산 일대에서 총 8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약 9억3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노려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당국·보험업계, 집중 단속·FDS 고도화로 대응
수사당국은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총 1만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만 2612건, 1122명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 FDS를 고도화해 사고 빈도·피해자 관계성·반복 청구 등 이상징후를 자동 탐지하고, 조직형·공모형 보험사기까지 포착하는 네트워크 관계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SIU에는 전직 수사관·의료심사역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보험 가입 심사부터 보험금 지급 이후 조사 단계까지 사기 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기술적 탐지와 현장 조사를 결합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사당국의 단속 강화와 보험업계의 기술적 대응이 맞물리는 가운데,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질수록 감시·조사 체계 역시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