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보험사기 급증…20·30대 72% 차지
교통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피의자 중 20·30대 비율이 7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거 인원 1122명 가운데 20·30대가 800명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SNS와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로 젊은층이 보험사기에 쉽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역이나 도로 표시가 불분명한 지점을 노려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을 유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가해자들은 과도한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렌터카나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해 지인을 동승자로 위장한 뒤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정비공장·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조직형 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경찰에 적발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총 1만2902건, 검거 인원은 6261명에 이른다. 이 중 153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전국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 조직으로 지정해 고의 사고 유발, 피해 과장 청구, 병원·정비소 연계 공모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사고 빈도, 피해자 간 관계성, 반복 청구 패턴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조직형·공모형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계 분석 기능을 확대했다.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는 전직 수사관과 의료심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보험 가입 심사부터 보험금 지급 후 사후 조사까지 전 단계에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수사당국과 보험업계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40대 남녀 일당은 5년간 경기도 수원·오산 일대에서 87차례 교통사고를 조작해 13개 보험사로부터 약 9억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보험사기 수법이 고도화될수록 감시와 조사 체계도 더욱 정밀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탐지와 현장 조사를 결합한 복합 대응이 보험사기 근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