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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년, 112명 검거?3명 구속... 엄정수사로 온라인 환경 개선, 국민 인식 제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2025년 7월 28일 설치된 이 전담 조직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년간 경찰은 총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또한 2차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등 예방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수사 건수 중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34건, 이태원 참사 179건, 여객기 참사 28건, 기타 31건이 포함됐다.


경찰의 노력으로 온라인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포털 사이트의 참사 관련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담 부서 출범 전 2차가해 댓글 비율이 평균 28%였으나 출범 후 19.8%로 8.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2026년 1월 첫 구속 사례 홍보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4~5월 구속수사 후에는 17%까지 떨어졌다.


경찰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8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0.2%는 경찰의 2차가해범죄 대응 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1.9%는 경찰 활동이 2차가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경찰 활동으로 실제 2차가해 행위가 줄었다고 체감했으며, 향후 과제로 처벌 강화와 교육·홍보 확대를 꼽았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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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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