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가 편의시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의 무장애시설을 발굴해 지도에 등록한다. 교보생명은 지난 4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 ‘크레페보이’ 카페에 첫 무장애시설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앞으로 지방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해두고 쓰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각종 포인트가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회계관리훈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7월...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집터는 사라졌지만,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애물단지가 된 토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남은 부속 토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이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지처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삶터를 떠나게 된 어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어민들에게 공동 창고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간 동안 서면 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홈택스에서 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