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2개 부담금에서 총 23조4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4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3.3%) 줄어든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5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보고서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수익자나 원인자에게 조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전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19개 부처에서 총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이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과·징수 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국가 재정 결산서 성격의 문서다.
지난해 징수액을 부처별로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조4700억원(21개)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5조7700억원(8개), 보건복지부 2조8800억원(1개) 순이었다. 징수된 재원의 대부분인 19조8000억원(84.4%)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에 귀속돼 국가 핵심 정책 사업에 투입됐다. 나머지 3조6000억원(15.6%)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분됐다.
분야별 지출을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1000억원(30.1%)이 투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1000억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조9000억원(12.3%), 환경 분야 2조8000억원(12.1%), 국토교통 분야 1조5000억원(6.4%) 순으로 공익사업에 고르게 활용됐다.
징수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는 담배 반출량 감소가 꼽힌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795억원 감소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지면서 1124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7%에서 2.7%로 인하되면서 3112억원이 각각 줄었다. 전체적으로 44개 부담금에서 징수액이 감소해 총 1조4000억원이 줄었다.
반면 징수액이 늘어난 부담금도 37개에 달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136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이 955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는 서민층 금융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학교용지부담금도 340억원 늘었다. 증가분은 총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둬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담금 징수액은 2017년 20조2000억원에서 2022년 22조5000억원, 2023년 23조4000억원, 2024년 24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국세 수입이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제도를 통해 민생 보호와 공익사업 재원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