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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4월 17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 1만 6천여 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조사원 1만 2천여 명과 조사관리자 등 3천 5백여 명으로 나뉜다. 조사원은...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사각지대 해소로 더 촘촘해진다.

    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더 쉽고 넓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권고했습니다....

  • (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 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다음 달 1일부터 항공기가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결항하거나 회항할 때, 면세 한도 안에서 산 물품은 공항에 반납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갈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 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와 사업별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정수급을 촘촘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제도 개선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절차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 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앞으로 유기농업자재를 다시 공시(정부 인증) 받을 때 같은 시험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해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를 공시받으려면...

  • 270 대 1 뚫은 모두의 아이디어 상위 100 선정

    정부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과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은 상위 100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지식재산처는 6월 4일 오후 1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T&G 상상플래닛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 항공·관광업계와 함께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업계의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 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 방위사업청, 국방조달 참여업체 사용자 인증·승인 절차 간소화

    방위사업청은 27일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의 사용자 인증과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조달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각 군과 조달업체 등록 사용자...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가격 조정, 약제 급여 재평가 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친환경 공급망 선도

    해양수산부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의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 실증을 울산항에서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목)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ANTWERPEN호)에 PTS(Pipe to Ship)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 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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