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더 쉽고 넓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다자녀가구는 주차 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감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역 간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는 아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마다 감면 적용 여부가 달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감면 근거를 새로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해당 지역에 사는 다자녀가구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예: 경기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통일하는 방안은 지역별 다자녀 기준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당장 도입하기 어려워, 각 지방정부에 장기 검토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가 실제로 시행되면 다자녀가구는 주차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