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가격 조정, 약제 급여 재평가 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 금액이 정해진 약 2만 7천 개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치료재료는 원부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할 때 환율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2018년 이후 1,100원대에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인 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올리고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환율 변동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해왔으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1기 재평가가 완료되면서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새 체계에서는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임상적·사회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고, 유용성 입증 자료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차등 적용한다.
2026년 재평가 대상으로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세 가지 성분이 선정됐다.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이 상충된 연구 결과를 이유로 의료기술평가에 착수한 점이 고려됐다.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과거 급여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청구액이 2020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실리마린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이번 결정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인력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약 54%인 822개소가 참여 중이며, 연간 288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환자당 하루 평균 10만 8천 원의 간병비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제한이 사라져 기존보다 약 5배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 병실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복합 질환자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4년 7월 도입됐지만, 엄격한 요건 탓에 참여 기관이 9곳에 불과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전무했다. 앞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을 면제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 참여 가능 기관이 기존 77곳에서 173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에서 더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