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취지를 살려, 행정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총 2,072건의 제안 중 130개 과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복지부) ▲장기복무 군인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보훈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행안부) 등이 있으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적용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 학교로 전학하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적 변경 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는 등교학습과 부모 동의가 필요 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했으나, '국립묘지 안장·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면제가 가능해져 간단한 절차만으로 수혜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지역에 과세 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이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을 가능하게 했다.
2026년 민원제도 개선 공모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없애고 행정기관 방문과 처리 단계를 대폭 줄여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더 편리하게 바꾸는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 셋째,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정보격차 등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민원서비스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소통24(www.sotong.go.kr) 또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에 접속해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전자우편(minwon244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에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개선 유형은 민원행정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전산화·시스템 개선, 취약계층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은 중점 과제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후보 과제를 선별한 뒤, 업무 담당 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연내에 최종 개선 과제로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 과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민원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포용적 가치를 더해,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정책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공모에 참여해 보자. 작은 제안 하나가 수많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