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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취약지역 낡은 집, 민관이 함께 고쳐드립니다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 고쳐주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KCC·코맥스·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과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참고]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기업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미 법인세를...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행복도시 교육·공공·산업 집적 본격화, 도시활성화 가속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교육·공공·산업 분야의 집적을 본격화하며 ‘공무원 도시’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고 자족형 복합도시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최근 우수한 교육환경과 촘촘한 공공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앞으로 5월 23일은 ‘목재의 날’로 기념됩니다. 정부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개정안이...

  •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주재로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인공지능(AI)·로봇으로 산업현장 문제 해결해요" 한국기술교육대 졸업연구작품전시회 '주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가 4일부터 5일까지 교내 담헌실학관 1층 로비에서 '2026학년도 제32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집중학기제)'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3~4학년 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실습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을 직접...

  •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올바른 목재제품 품질표시 정착을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강화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비자 보호와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목재제품을 수입·생산·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 기후·환경과 에너지, 하나의 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해 10월 1일 신설된 이 부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 "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환급'해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대해 잘못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 우수조달제도…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조달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특정 기업에 납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적극 도와야"…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삶터를 떠나게 된 어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어민들에게 공동 창고부지를...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4.27.~'26.5.1.)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에서 총 41건, 2천621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입찰 공사는 모두 지역 제한 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입니다.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 입찰은 30건(723억...

  • [참고]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르며 3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4분기(0.61%)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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