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 고쳐주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KCC·코맥스·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과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나 판자촌처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와 집수리, 돌봄, 주민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민관협력사업은 여기에 민간의 후원과 전문성을 더해 보다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왔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진 중인 새뜰마을 사업지 가운데 민관협력사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동두천시 남산모루지구, 경북 안동시 신안·안막지구, 전남 광양시 도촌마을지구,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전남 목포시 용당1지구 등 5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구에서는 모두 344호 규모의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동두천시는 123호 중 93.2%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20호, 차상위계층 7호, 일반가구 38호 등 총 65호를 지원합니다. 경북 안동시는 전체 224호 중 92.2%가 노후주택으로, 기초 9호, 차상위 4호, 일반 79호 등 92호가 대상입니다. 전남 광양시는 140호 중 92.7%가 노후주택으로 기초 15호, 차상위 1호, 일반 48호 등 64호를 지원합니다. 부산 서구는 197호 중 82.6%가 노후주택으로 기초 27호, 차상위 4호, 일반 45호 등 76호가 혜택을 받습니다. 전남 목포시는 287호 중 78.1%가 노후주택으로 기초 11호, 차상위 1호, 일반 35호 등 47호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각 기관과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 기획과 행정 지원을 맡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업 후원금을 지원합니다. 민간기업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자재를 후원합니다.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과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각각 지원합니다. (사)한국해비타트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집수리 공사 전체를 총괄 시행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엄광마을, 광주 광산구 큰도랑질마을, 강원 원주 봉산2지구마을, 전북 전주 낙수정마을, 경북 문경 점촌3동마을 등 5개 지역에서 총 221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 및 외벽 보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수리 공사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 전후를 비교하면 창호 교체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과 단열 효과가 크게 좋아졌고, 옥상 방수를 통해 누수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현관문 교체는 방범과 단열 성능을 높이고 외부 경관도 개선했습니다. 주방가구 교체는 위생 환경을, 화장실 개선은 방수와 타일, 세면대 설치로 주거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침실 개선은 바닥 마루와 외벽 단열, 도배 등을 통해 더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새뜰마을사업이 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민 자부담이 20%인 점을 고려해, 자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이 병행되면 주민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의 현물 지원과 후원금으로 더 다양한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2018년 창호와 단열재 지원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도어락, 벽지, 난방시설 등으로 지원 품목이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37개 사업지에서 1,325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