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신설, 그리고 202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 갱신을 실시한 결과, 대상 의약품 총 7,887개 품목 중 71%인 5,579개 품목이 갱신됐다고 밝혔다. 갱신되지 않은 품목은 2,308개(29%)로 집계됐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두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미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직장어린이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던 이들 건물의 관리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