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튜브나 SNS에서 떠도는 상속·증여세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했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자산 이전이 늘면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부 유튜브 영상이나 SNS 게시물에서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퍼지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낳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를 통해 세금 정보를 얻지만 정보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에서 자주 겪는 궁금증을 제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해 자료에 담았다. 주요 주제는 ▲생활비 증여 여부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님 카드 사용 ▲상속세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부모님 생명보험 등이다.
각 주제는 온라인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올바른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세금이 0원'이라는 오해에 대해 국세청은 실제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부모님 카드를 생활비로 쓰는 것은 문제없다'는 생각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에는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 가이드', OX 퀴즈 형식의 '오해 제로 안심테스트'도 포함돼 스스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PDF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선정해 1분 내외의 숏폼 영상으로도 제작했다. 5월 31일 첫 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의 실생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